“강남 재건축 분양가 규제 뜻 없어…주택시장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강호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배제 이후 치솟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선 규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강호인 국토부장관 취임 100일
“전세난 해결 특별한 묘책 없어
임대주택 공급 꾸준히 늘릴 것”

최근 분양한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4450만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강 장관은 “일부 아파트의 고급화 전략”이라며 “이 같은 현상이 번져 주택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면 개입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연초 주택 거래량이 둔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계절적 비수기이고 대내외 악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거래량 둔화는) 지난해에 (주택 거래가) 많았던 측면도 있다”며 “시장이 갑자기 변화한 게 아닌 만큼 정부의 정책 기조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급등이나 급락이 있을 때만 정부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부 지역의 주택분양보증을 강화하겠다고 한 건 HUG의 자체 판단일 뿐 정부의 주택공급 규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산하 HUG는 최근 미분양이 우려되는 경기 용인·김포시 등 전국 23개 지역에 대해 주택보증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그러자 정부가 공급과잉을 우려해 공급을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강 장관은 “미분양이 급등한 지역이나 사업성이 낮은 아파트까지 다 보증해 줄 수는 없지 않으냐”며 “HUG의 리스크 관리 차원 조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분간 추가 대책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장관은 “(전세난은) 전세는 소멸하고 있는데 전세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별한 묘책이 없다”며 “행복주택·뉴스테이 등 양질의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의 소회도 밝혔다. 그는 “가뭄과 폭설, 항공안전 사고 등 사고가 잦았는데 (부처 업무가) 워낙 범위가 넓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어 “아무리 중요한 정책을 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문제되니 백약이 무효더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항공·철도 부문은 불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