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내년부터 200억弗 감세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침체된 독일 경기의 부양을 위해 2백억달러(약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안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세금감면안은 당초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독일 국민들의 소득세율은 현재 19.9~48.5%에서 내년부터 15~42%로 낮아져 세금이 평균 10% 줄어든다. 이로 인해 가구당 한해 1천유로의 여윳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세안은 독일 금속노조가 28일 4주간의 파업을 철회한 직후 나온 것으로, 슈뢰더 총리의 개혁 바람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슈뢰더 총리는 "파업철회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기뻤다"며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독일이 맞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뻔했다"고 느낌을 밝혔다.

슈뢰더 총리는 이번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이 정한 재정적자 상한선(3%)의 규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보조금 폐지와 공기업 주식 매각을 통해 세금감면 부분을 메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세금감면안에 대한 외부 시각은 부정적이다. BBC방송은 이번 발표가 독일 정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EU는 지난해 적자재정 한도를 넘긴 독일이 다시 이를 어긴다면 EU의 지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감세안은 보수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 상원(분데스라트)을 통과해야만 한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