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참석차 방한한 도널드 존스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사무총장이 30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의 경제개혁을 평가한다면.
"위기 이후 세계 어디서도 유례가 없는 경제회복과 외환보유액의 축적 등이 가장 인상적이다. 신속한 경제개혁과 시장개방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금융의 규제개혁 등 아직도 남은 개혁과제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성장과 분배 또는 형평 간에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나.
"성장과 분배가 건강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 투자를 늘리는 성장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앞서간 나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을 권하고 싶다. 유럽 여러나라는 과도한 사회적 지출 때문에 성장이 발목을 잡히고 만성적인 적자에 빠진 경험이 있다. 그런 '복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보험 등 사회적 안정망과 복지체계를 점진적으로 능력에 맞게 구축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달러인 나라와 1만달러인 나라가 어떻게 같은 복지를 누릴 수 있겠는가."
-작금의 노사문제에 대해 조언한다면.
"노.사.정 3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일궈내는 체계가 중요하다. 아일랜드나 북유럽 등이 이를 통해 성숙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사회적 합의도출에는 경영 관행의 투명화가 중요하다."
-'동북아 경제중심'구상을 어떻게 보나.
"실현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물류 인프라나 경제특별지역 등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한.중.일 삼국 간 경제협력 관계의 심화가 중요하다. 또 금융 규제개혁뿐 아니라 교육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자본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정수 전문기자, 사진=최정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