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외교 비리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1심 무죄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사진 뉴시스]

캐나다 석유개발업체 하베스트의 정유부문을 인수하면서 국고 5500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해외 자원외교사업 비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8일 강 전 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하베스트 정유부문 인수로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은 것은 사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서 “강 전 사장이 인수 과정에서 임무를 위배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하면서 부실 계열사였던 정유부문 날(NARL)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사장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최선을 다한 사업이어서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지난 정부에서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