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대해 ‘중대 추가 제재’를 천명했다.
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긴급회의뒤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는 이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엔 ‘중대한 추가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하기로 했었다”며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 추가 제재로는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과 새로운 영역의 제재가 거론된다.
현재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제한적이다.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무역거래와 금융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의 다수 무역·선박회사와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고는 있지만, 여기엔 구멍이 많다. 이름을 바꾸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앞세워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이런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을 대폭 확대하고 회원국들의 제재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종의 '저인망식 제재'다. 제재 대상 거래도 추가할수 있다. 현재 제재가 적용되는 전략물자나 사치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재로는 북한의 ‘캐시 카우(Cash Cow, 현금 창출원)’ 봉쇄 등이 모색될 수 있다. 예컨대 회원국에서 북한 노동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5만명 이상을 해외에 파견해 연간 2~3억 달러를 획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 실험 때 사용된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같은 북한 돈줄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도 검토될 수 있다.
미국 일각에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은행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활용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사용된 방식이다. 유엔 안보리에선 쓰지 않았다. 효과는 강력하다. 그러나 북한에 이 제재를 적용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과 기업들을 제재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여부는 이달 하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2월은 북한을 두둔해온 베네수엘라가 안보리 의장국이 되기 때문에 대북 제재안 통과에 진통을 겪을 수 있다. 유엔 소식통은 "미국 등은 이달 안에 추가 제재를 확정 짓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is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