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내년 5월 인사태풍”… 김정은 ‘최용해 세대’ 확 날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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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내년 노동당 7차 대회에 어떤 인사카드를 꺼낼까. 사진은 김 제1위원장이 지난 2월 노동당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 노동신문]

북한이 36년만에 노동당 7차 대회를 개최하게 될 내년 5월 초를 전후해 김정은 권력 내부에 큰 인사태풍이 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또 당국대화 등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내년 하반기 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통일연구원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
7차대회 초점‘엘리트 세대교체’
혁명 3~4세대 권력 전면 부상

“집권 5년차 김정은체제 안정적”
하반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통일연구원(KINU, 원장 최진욱)은 14일 펴낸 ‘2016년도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내부 정세와 대외전략, 남북관계 등에 대한 진단을 내놓았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7차 당대회의 초점은 권력엘리트 교체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은 당대회를 세대교체의 ‘결정적 무대’로 활용할 것”이라며 “약 3000여명으로 예상되는 대회 참가자와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비서국 비서, 중앙군사위원 등 당내 요직의 인선을 확정하면서 김정은 정권 2기의 권력 진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용해(지난 11월 당 비서에서 해임돼 ‘혁명화 교육’ 조치)로 시작된 혁명 2세대의 퇴진이 본격화하고 곳곳에 포진한 혁명 3~4세대가 권력 전면에 부상하는 정치의례의 장(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통일연구원 보고서는 올 한해 김정은 정권을 평가할 키워드로 ‘권력의 안정화’를 꼽았다. 보고서는 “권력엘리트들에 대한 숙청과 처형, 혁명화와 강등 같은 공포정치는 정권의 불안정성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나름대로 신속한 권력 재편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군사 부문에서의 과감한 행보 역시 권력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내년 집권 5년차에 접어드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물가와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가했다. 이어 “대외 환경이 열악함에도 경제부문에서 시장을 허용하는 폭이 점차 늘어나고 주민의 소비생활 개선, 도시 건설시장의 활성화 등 시장화 효과가 경제 전반에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체제의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드러나는 일정 수준의 ‘안정성’과 적극적 행보는 김정은이 7차 당대회를 결심하는 자신감의 밑바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렸다.

　차관급 당국대화(11~12일 개성)의 결렬 사태가 있었지만 내년 남북관계는 “우호적 분위기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모두 신년사에서 진일보한 언급을 통해 주도권을 쥐려할 것이란 얘기다. 보고서는 “우리의 4월 총선과 북한 5월 당대회 같은 내부일정은 남북한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선호할 것이란 예측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 중 남북관계가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카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2016년에 4차 핵 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미·중 3국의 북핵공조 강화와 국제사회의 추가제재 등 올해 북한의 핵 도발을 제약했던 환경적·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할 것이란 측면에서다.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보고서는 내년도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점쳤다. “미국이 올 상반기에 제시한 이른바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 제의를 구체화해 북한의 회담 참여를 유인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북한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불발사태에서 드러난 냉랭한 북·중관계의 해빙속도는 빠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북핵 문제 등 북한발 위기요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파격적인 대북 포용카드 제시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yj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