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비판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최고위원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4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판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야당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은 우리 사회의 존망이 걸린 저출산 대책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희화화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또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과 사회문화개선을 중요시하는 이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철학에 비추어볼 때, 여성, 결혼 등에 대한 이러한 가치관을 보이는 것은 저출산 해소대책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에 대해 “결혼 안 해보고, 출산 안 해보고, 애 안 키워보고, 이력서 한번 안 써보고, 자기가 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가정을 한 번 꾸려보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받고 양육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반 청년들이 돈을 벌어 결혼하고 출산하는 인간사회의 성장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어찌 된 건지 출산이나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안 된다고 하면서 신혼부부에게는 10만 채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등 대체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고, 또 출산시키기 위해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속된 표현으로 동물이 웃을 얘기”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청년 일자리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도 요목조목 되받았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노동개혁이 청년일자리 대책이 아니고 ‘평생 비정규직화’, ‘나쁜 일자리 양산’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번 저출산 대책의 취지는 노동개혁으로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늘어난 청년일자리를 통해 혼인율이 올라가며,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과 노동개혁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비판은 저출산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