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첫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 서울에서 열려

중앙일보

입력 2015.12.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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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간 해양경계획정 첫 공식회담이 22일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14일 “외교부 조태열 2차관과 중국 외교부 류전민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양국은 2015년 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가 가기 전인 9일 전에 정상 간 약속이 이행되는 셈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되도록 빨리 열자고 촉구한 바 있다.

회담의 쟁점은 일부 중첩되는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다. 양국 사이의 바다는 280여 해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주장하는 200해리 EEZ를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은 중간에 선을 긋자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대륙붕을 인정해 더 동쪽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한·중 관계가 좋은 때에 최대한 한국 측에 유리하게 협상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중론이 엇갈린다. 양국은 1997년 이후 거의 매해 국장급 협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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