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전, 건보료 체납 등 24개 정보로 취약계층 찾는다…복지부, 14일부터 시스템 운영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체납 등의 정보를 활용해 복지 소외계층을 찾아내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2개 기관의 24개 정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단전은 한국전력공사, 단수는 상수도사업본부, 건보료 체납은 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와 연계해서 위기에 빠진 가정을 도와주는 식이다. 다만 미숙아지원사업, 범죄 피해 등 일부 정보는 협의를 마치지 않았거나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추후 연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기관·지자체의 복지 대상자 발굴 의무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했다. 각 기관과는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보 연계 항목을 확정했다. 지난달부터 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앞으로는 복지부가 관련 기관에게 정보를 받아 통계 분석을 거쳐 고위험 가구를 선별하고, 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을 계속 관리하게 된다.

또한 집중 관리되는 대상자 현황을 빅데이터로 관리해 또다른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정보 제약으로 사각지대 발굴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