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랍다. 그러나 아쉽기도 하다."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법조계 인사들의 반응이다.
굵직굵직한 의혹을 규명했음에도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러 의혹이 미궁에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수사 막판에 터져나온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백50억원 수뢰 혐의는 새로운 의혹으로 부상했다.
첫째, 특검팀은 朴전실장 수뢰 의혹에 대한 관련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지만 결국 이 사건을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검찰이나, 새로 구성될지 모를 특검이 송두환 특검팀의 자료를 넘겨받을 경우 수사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1백50억원을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무기거래상 김영완씨 집에 강도가 들어 1백억원대의 금품이 털린 사실까지 드러나 규명해야 할 의혹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핵심 인물인 金씨와 돈세탁에 관여한 그의 측근들이 특검 수사 직전 해외로 출국한 점이 수사의 걸림돌이다. 새 수사 주체는 두 사람의 귀국을 종용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서라도 신병을 확보해야 할 처지다.
둘째,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추가 대북 송금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4억5천만달러가 북한에 보내진 사실만을 확인한 것이다.
특검법상 제기된 대북 송금 의혹 규모는 총 9억달러였다. 이미 송금 과정에 관여한 현대 관계자 등을 통해 5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돈이 북에 보내졌다는 정황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4억5천만달러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처리한 것이 아니다. 송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셋째, 현대그룹의 대규모 회계 조작 혐의 역시 추가 규명 대상이다.
특검팀은 현대상선이 2억달러를 송금한 뒤 이를 회계장부상에 선박 구입비로 허위 기재한 사실을 포착,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허위 공시 등 혐의로 기소하기는 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북한에 보낸 1억5천만달러의 송금 목적을 해외 공사비 명목 등으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회계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수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회계 장부 조사 과정에서 조작 정황이 여러 곳에서 적발됐으나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문제삼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특검팀은 금융감독원.감사원 등 관계 기관들이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숨겼거나, 부실 감사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수사를 접었다.
전진배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