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 대통령 COP21 위해 출국…5박7일간 ‘기후변화’ 외교 등 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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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오후 5박7일 간의 일정으로 출국했다. 박 대통령은 COP21 외에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특별 연설, 한·체코 정상회담, 한·비세그라드 그룹( 체코·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박 대통령은 30일 파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세계 140여개국 정상들과 함께 COP21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COP21은 1997년 채택된 쿄토 의정서 만료 1주년을 앞두고 열리게 된다.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문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쿄토 의정서가 선진국과 개도국을 나눠 선진국에게만 의무를 부여하 것과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들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시키게 된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신기후체제 출범을 적극 지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목표 등을 소개하게 된다.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등도 제시된다.

이번 COP21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한데다, 미국·중국·프랑스 등 주요국이 협상타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 협상 타결 가능성은 크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던 1·2위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돌아섰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대비 26~28%를 줄이기로 했고, 중국도 203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다.한국은 지난 6월30일 제출한 INDC에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국제법적 구속력,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 등 일부 쟁점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이번 COP21의 목표는 2100년까지 기온 상승량을 ‘2도’로 묶는 것인데, 현재 각국이 제출한 INDC가 모두 이행될 경우에도 2.7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INDC보다 감축량을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5~10년 마다 각국이 감축 상황을 보고하고 이를 평가해 새 목표를 정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논의되게 된다.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개도국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자발적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을 최종 합의 문서를 통해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자는 국가들과 비구속적·자발적 성격을 강조하는 국가들의 압장 차가 있다. 한국은 각국의 국내법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OP21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재자’ 혹은 ‘매신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은 기후변화 협상을 주도하는 주요경제국 포럼의 일원으로, 신기후체체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선진·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스위스,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등과 함께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에 속해 협상을 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포함된 그룹이다. 개도국 모임인 G77그룹, 미국·일본 등이 포함된 엄브렐라 그룹 등과 차별화된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감안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며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미들그라운드 입장인만큼 합의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중재자, 메신저 역할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COP21의 의장도 EIG그룹을 가장 먼저 찾아 협조를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