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호인 "주택인·허가 추세 빨라 향후 주택시장 부담 우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인·허가가 과거 추세치에 비해 빠르게 늘면서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적정한 수준의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5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취임 후 첫 주택업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택 공급에 대해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60만4200가구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건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물량이 1990년 이후 처음 7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서도 인·허가를 받은 주택의 입주가 이뤄지는 2017년 이후엔 본격적인 공급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 장관은 “주택 가격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은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미분양 물량도 과거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정상화 노력과 주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살아나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내 집 마련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 앞으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며 “신규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롯데건설·우미건설·유승종합건설·우리은행· NH투자증권·공무원연금공단·피데스개발·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주택업계에서는 “땅이 없어 공급을 더하지 못한다. 집단대출을 규제하면 살아나는 부동산 경기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