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 타이밍 늦어 … 출산 효과 작을 듯”

김익기

한국인구학회 부회장을 역임한(65·사진) 박사는 동국대 교수로 정년을 마친 뒤 9월 학기부터 중국 런민(人民)대 인구·사회학원에서 ‘신아오(新奧)국제 걸출 교수’ 자격으로 강의하고 있다. 그는 한·중·일 등 동아시아 고령사회 비교연구를 해온 사회학자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중국의 ‘한 자녀 정책’ 폐지 배경 등을 들었다.

-신중국 초에 출산 장려 정책을 썼던 배경은.“중국 인구학의 1인자인 마인추(馬寅初) 베이징대 총장은 1955년 『신인구론』을 발표해 식량증산이 인구의 자연증가를 따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했다. 마 총장은 인구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저우언라이와 덩샤오핑도 동조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대약진운동에 도취돼 ‘공산당의 영도하에 사람은 누구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면서 한 자녀 정책을 강하게 반대했다.”
-덩샤오핑 시대에 시작된 한 자녀 정책의 35년 공과와 명암은.“6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이 6.0에 이르렀다. 급격한 인구증가를 억제해 개혁·개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 자녀 정책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뒤따랐다. 성비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됐고 결국 고령화·저출산 문제로 이어졌다.”
-이번에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한 배경은.“90년대 후반 들어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인구가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태)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졌다. 출산율이 해마다 낮아지면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됐다. 2013년 11월 ‘부모 중 한쪽만 독자라도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자 이번에 두 자녀 출산을 전면 허용했다.”
-학계가 몇 년 전부터 주장했는데 정책 결정 타이밍이 적절했나.“지금이라도 실시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미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고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
-젊은 여성들이 두 자녀 정책 반길까.“중국 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농촌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겠지만 도시에서는 별로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추가로 출산 장려 유인책을 제시할 가능성은.“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은 35년 만에 이뤄진 엄청난 결단이다. 당분간 출산 장려 정책은 없겠지만 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못 보면 장기적으로는 출산 장려 인센티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책이 중국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까.“대부분의 중국인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완전히 자유로운 출산정책이 아닌 제한적인 조치로 인해 중국 사회의 변화도 그만큼 제한적일 것이다.”
-두 자녀 출산 허용으로 세계 1위 인구대국 자리를 놓고 중국이 인도의 추격을 뿌리칠까.“당분간 중국이 1위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두 자녀 출산 허용에도 중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도가 인구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