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고시 합격자 경찰간부로 특채

정부는 올해부터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사법시험 합격자를 경찰간부(경정) 로 특채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사법연수원 졸업생중 7명이 경찰간부로 임용된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경찰간부 특채는 사법사상처음있는 일로 81년 사시합격자를 대폭 늘린이후 지난해부터 3백명선으로 늘어난 사법연수원졸업생들의 비법무분야 진출을 돕기위한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재야법조계는 법조인의 직능을 넓히고 체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환영하고 있으나 검찰일부에서는 검사와 같이 사법시험에합격한 경찰간부가 무더기로 쏟아질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에 어려움이 따르고 수사권 독립등검·경찰사이의 어려운문제들이 다시 고개를들가능성이 있다며 주목하고 있다.
21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지난해12월 연수원을 졸업한 14기생중 15명이 경찰관 특채를 희망, 치안본부의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는것. 치안본부는 이들과 함께 행정고시 합격자중 경찰관 특채를 희망하는 15명등 30명의 원서를 이미 지난8일 접수해 그중 서류심사를 끝내고 사법시험 합격자 7명을 행정고시 합격자 2명과함께 1차로 뽑아 지난l8일 면접을 했다.
연수원 졸업생의 경찰간부 특채는 연수원 수료생의 증가에 따라 판·검사로 임용되지 못하는 수료생들을 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이나 사기업체의 고문변호사·법률고문등으로 채용토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법조인들의 활동영역을 가능한 넓히는 것이 목적이다.
사법연수원 14기생은 모두 3백8명이 졸업했으며 군입대자를 제외하고 50여명이 판사,1백10여명이 검사를 지원해놓고 있으나 금년도 판·검사 수급계획에 따르면 판사 40여명, 검사 55명쯤을 뽑도록 되어있어 60여명은 임관에서 탈락될 전망이다.
81년 사법시험 합격자를 3백명으로 늘린이후첫해인 지난해 연수원 졸업생 2백76명중 1백3명이 판·검사로임용(판사50, 검사53)됐고 99명은 군에 입대했으며 나머지 64명은 임용되지못했었다.
정부는 이처럼 고급 유휴인력이 크게 늘자 법조인 영역확대 방안의 하나로 경찰간부 특채방침을새우고 앞으로는 매년 10여명씩 사법연수원·졸업전에 지원자를별열도 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