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체결은 남북한과 미국·중국등 4개국이 주체가 돼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6·25 전쟁과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중국 등 4개국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영철(건국대 명예교수)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학술회의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밝히고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서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포럼과 평화오디세이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건설'이란 주제의 학술회의에서다.백 이사장은 또 현재의 남북관계를 개선하면서 평화협정 체결(1단계)→북미관계 정상화(2단계)→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로 격상(3단계)하는게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평화협정 체결→북미관계 정상화→동북아 다자 안보기구 창설의 3단계 평화체제 로드맵 제시
한반도 포럼·평화 오디세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건설' 학술회의 지상 중계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은 세계 1위 수준인 172만 병력의 거대 군사력을 갖게될 것"이라며 "병력감축은 무력충돌을 막고 주변국 부담감도 줄이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 전환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협정' 문안(총 14장 49조)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평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평화체제가 될 수 있다"며 "8ㆍ25 남북 합의는 건강한 평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홍석현 중앙일보·JTBC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호신뢰가 밑받침되지 않은 불완전한 유화 국면에서 우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주변국과의 심도있는 전략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다음은 발제자들의 발제 내용 요약.

◇제 1세션 '한반도 평화와 공존'

▶권만학 한반도 포럼 회장(경희대 교수)=진보 보수 정부가 번갈아 집권을 했지만 견고한 남북관계 형성도 실패하고 핵포기 시키는 것도 실패한 상황이다. 이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오늘의 문제다.현 상황을 진단할때 분단,전쟁,대결에 대한 해법으로 통일과 평화를 제시해왔는데 이런 접근이 유효한 것인지 고찰해 봤다.

통일 비용은 현실이다. 단순 계산할 경우 독일 경우에 적용하면 적어도 1년에 1000억 유로 또는 달러가 필요한데 1년 세금이 2000억 달러라고 하면 30%의 증세는 불가피하다. 북한 정권이 붕괴한 다음에 신 정권이 들어서 통일을 요청해야 하는데 북한에서 신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붕괴의 가능성 보다 낮은 상황이다. 북한의 지배 엘리트가 보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대안세력인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흡수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2가지로 가능하다.하나는 억지력으로 누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체제로 전환하면서 핵을 봉인하는 전략이다. 킬체인 미사일, 작계5015, KFX등의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 억지에 의한 평화,소극적 평화는 불안정하고 값 비싸기 때문에 유지가 어렵다. 대안으로 평화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필요한 안보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 교차승인을 진행하고 그러나 거기에 추가해야 하는 핵심이 남북간 상호 국가 인정의 문제다. 상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평화가 가능한가? 근본적인 문제다.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평화를 활용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역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이러한 변수 중에서 평화와 비핵은 한 패키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북한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회의론이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게 조건을 주자는 것이다.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가능한가 편익과 비용이 어떤가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논의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10일 북한이 핵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과 유엔에서 평화통일을 언급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핵 문제에 대처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하느냐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았지만 그 간격이 점차 좁아지고 있고 있다.

8월4일 목함지뢰가 나오면서 20일 북한의 서부전선 아군 지역에 포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군사적 긴장이 순식간에 준 전시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작년에도 연천 지역에 포격을 했는데 서해 서북5도에서 중부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위협적이다. 가장 걱정은 위기가 계속될 때 이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작은 위기에 대한 대안이 많지 않다.군은 북한이 핵 능력이 높아지면서 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가가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려면 낮은 지역으로 들어오는 레이더 등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이 항상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조악한 형태의 창의적 무기가 계속 등장하는 상황이다.

또 비핵화 이외에도 재래식 비대칭 전력을 그냥 둘 수 없는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시진핑이 10개 지역에서 지뢰제거 사업에 중국이 적극 나서겠다고 표명했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물꼬를 트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은 172만의 거대한,세계 최대 병력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군비통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통일 이후에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2003년에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을 작성해 봤다. 동아시아에 평화의 3대 요소는 미중협력, 일본의 평화헌법, 한반도 평화 공존 여부다. 역사적으로 제국과 제국사이가 아닌 경계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경계국가의 자기 역할이 없을 때 어떤 후과가 등장하는지 보여준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장지대를 가진 상황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안타까운 것은 미국은 이미 (비핵화가 아니라) 비확산으로 넘어간지 오래다. 우리는 백악관과 국무성과 대사관이 이야기 하는 핵문제에 의존했다가 미국의 '한반도 버려두기'를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게 안타깝다. 경계국가가 분열되고 안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때 늘 전쟁이 일어났다.

국제사회가 가장 확실하게 이용하는 것이 남한 내부의 분열이다. 진보-보수 갈등과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은 멀어도 너무 멀기 때문에 상당한 절박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평화협정엔 '평화 강화'와 '평화 영구화'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국전쟁의 종결,정전체제의 완전 종결이 들어가야 한다. (북한을) 동등한 권리를 같는 사실상 주권국가로 인정하자.

특수관계 + 특수 정상관계로 넘어갔으면 한다. 인간 존중이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 평화지대 이것은 사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나와있는데 비무장 지대 내에 평화지역을 만들어 설치하고 이 구역을 점차 통일 평화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다음은 참석자 토론 내용 요약.

▶문정인 연세대 교수=군사적 신뢰 구축의 전제는 정치적 신뢰 구축이다. 북한은 1월9일 한미가 연합군수훈련을 중단하면 핵·미사일 발사 중단하고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미국이 9시간만에 거절했다. 군사부분에서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북핵협상에서 바기닝 레버리지로 사용하면 어떤가. 또 북한은 과학위성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이 국제 참관하에 이를 허용해준다고 주도해나갈 경우 신뢰 구축의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질문하고 싶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약 조약을 가져왔는데 이런 것으로 코디파이(성문화)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 평화조약이라는 것을 별도로 갖는 것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지키고 미국과 수교하고 평화에 대한 단서조항을 넣으면 충분히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기존의 합의 협약을 재검토해 이행될 수 있다면 광범위한 평화체제가 가능하지 않나. 기존의 합의를 재정비해 이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공식 비공식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질문드린다.

▶김근식 경남대교수=평화를 주제로 잡은것 의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단어가 명백히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화구상,박근혜는 통일기반구축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인데 우리 정부 개념에서 사라진 비현실적 상황으로 갔다. 평화협정 체제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있으나 접근 방법을 창의적으로 해야 하는데 문서 조약으로만 결정돼선 할수 없다. 사람과 물자의 교류와 접촉이 보장돼야 한다.
북한이 평화체제를 얘기할때1974년에 내놨을땐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위장 전술이라는 측면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다. 비핵화를 위한 근본 담보로서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은 필요하고 당연한 것인데 입구전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남북관계의 출구전략이고 마지막으로 문서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전에는 남북 기본조약이 남북관계의 입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를 인정하며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일에 가깝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북한은 두개의 조선 전략을 사용하면서 국가성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데 북한의 담론에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는데 최근에는 김일성 민족에서 김일성 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정부의 발상의 전환과 보수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평화경제론 논의가 노무현 정부에서 활발히 연구됐다.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창출에 기여한다는 이야기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대박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한반도 전체에 대단한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경제 분야는 많은 보고서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 북한에 언젠가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북한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전면적으로 짜는 것이 공통점이다. 문제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실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싶다. 이런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비무장 지대 일부를 열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함께 운영한 것은 남북관계의 대립상황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지뢰제거 문제는 철도·도로 연결에서 선례가 있고 DMZ평화공원, 경원선 연결이 되면 추가적 지뢰제거도 가능하다. 실현 가능한 상황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자고 했는데 기존의 상황에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합의를 지키는 것이 긴장완화 평화를 실천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평화도 결국 결과로서 오는 것이다. 적극적 의미의 평화가 되려면 실제로 평화 협정이 체결돼도 위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약보다 구조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적극적 평화가 되려면 남북 모두 평화가 유리하다는 인식에서 상호 확신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정교한 체제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안보딜레마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로간 평화를 넘어 통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있더라도 확인할 수 없고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
첫째,북한의 경우에도 핵무력을 증강시켜 북한 중심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호전되긴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확인된다면 그 타이밍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조금 더 악화되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하나는 흡수통일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생각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인게이지 하려면 진보-보수의 문제를 넘어야 한다.

▶권만학 교수=상대방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뢰구축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근본적인 이유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북한도 자신의 존재와 대외적 평화가 보장된다면 북핵을 교환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그러한 길을 가도 그것에 의해 합의를 해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은 아니다.

▶홍규덕 교수= 정치적 결정이 모든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군사 동맹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세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도 마찬가지로 매 훈련마다 공동 목표와 과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동맹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명림 교수=공동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평화조약, 협정의 조문화가 필요하냐는 것인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의 현실이 조약 협정이 불필요한 상황까지 발전되면 좋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조약과 협정이 당사자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정 타협상태가 지속되는 위험한 상태가 계속되는 건 안된다는 생각이다.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선언 등 에서 (남북한뿐 아니라)국제적 게런티에 대한 고려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이 장치를 하면 지금의 문제 그리고 언젠가 크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