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앞으로 증권.보험 등 비은행권의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고 금융감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李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 은행권 구조조정에 집중한 결과 증권.보험업종과 기타 비은행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분야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시장 불안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산업은 사이버거래 확산에 따른 수수료 하락으로 수익기반이 계속 위축되고 있으며, 그동안 발전의 모델로 제시됐던 대형증권사 중심의 투자은행화 유도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구조조정은 시장 시스템에 의존해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그동안의 제도정비 등을 통해 시장원리에 의해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는 상시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봉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