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원격의료 예산 12억원 편성…험로 예고

내년도 원격의료 예산으로 12억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최근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예산. 해당 예산은 지난해 3억5000만원보다 8억5300만원 증가한 12억3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정진엽 장관의 취임 전부터 논란이 됐던 원격의료 논란이 더욱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당시 “원격의료는 공공의료 발전에 있어 좋은 수단”이라고 추진의사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예산 세부항목별로는 ▲원격의료 조사·연구, 평가 및 데이터 DB 관리에 5억5300만원 ▲해외 원격의료 진출 지원에 3억원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 3억5000만원 등이다.

논란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 기기승인관리기준, 원격의료 대상질환 선정, 오진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 등을 위한 연구에 2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거센 반대여론을 감안한 편성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시민단체와 의료계,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만족스런 연구결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예산안은 일단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해도 국회는 해당사업의 원안 예산인 9억9000만원 가운데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DB 관리’에 관한 3억5000만원을 남기고 모두 삭감한 전례가 있다.

여기에 올 한 해 동안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부실조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해당 사업 자체에 대한 거센 논란도 예고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지난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는 객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존 고혈압·당뇨환자 지원사업과의 비교분석이 없고, 참여 환자들의 주관적 생각을 묻는 설문항목이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비용효과 분석 역시 없는 것은 물론 오진 및 환자안전과 관련한 연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본도 갖추지 못한 부실한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뒤늦게 내놓고도 2차 확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요식행위임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원격의료는 “고부가가치 첨단의료기술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란 낙관적 예상을 내놓고 있는 복지부의 원격의료 예산이 정 신임 장관의 강한 드라이브와 함께 국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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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n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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