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예산 965억원 남았는데도 추가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확보한 예산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예산을 오히려 해마다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심평원의 지난해 이익잉여금은 96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부담금은 전년도에 비해 두 배나 늘렸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받는 부담금을 기반으로 기관을 운영한다.

실제 2014년도 전체 수입 2104억원 중 84.3%인 2616억원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는 부담금이었다.

그러나 정작 심평원이 사용한 돈(예산 집행률)은 87.8%에 불과한 실정. 애초에 과도하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비판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돼야 할 건강보험료가 일개 기관의 방만 경영에 사용돼선 안 된다”며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복지부가 나서서 적극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다은년도 부담금 지급은 전년도 잉여금을 제하고 요청한다”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해마다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심평원에 지급되는 건보재정은 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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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n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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