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병원' 못 걸러내는 인증원…불인증 요양병원 고작 '1곳'

의료기관 인증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인식과 다르게 상당히 높은 요양병원, 정신병원 인증 통과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2015년 2월 현재 요양병원 1314곳 중 511곳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평가 결과, 476곳이 인증을 받아 인증 통과율이 93.2%에 달했다. 조건부 인증 및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은 각각 1곳에 불과했다.

정신병원 역시 278곳 중 125곳이 조사를 받아 117곳이 인증평가를 통과했다. 통과율은 92%였다. 조건부 인증은 5곳(4.0%), 불인증은 3곳(2.4%)으로 집계됐다.

이목희 의원은 "불인증 받은 의료기관이 요양병원 0.4%, 정신병원 4%에 불과하다"며 "화재가 났던 장성요양병원도 인증을 받았다.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본 인식과 아주 동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 요양병원 의료의 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며 “90% 이상이 인증을 통과했다는 것은 인증 기준 자체에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도 마찬가지다. 인증평가 통과 인증율이 모두 100%다. 의료기관 사건사고가 잇따랐던 사회 분위기와는 대비되는 수치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촉발한 삼성의료원, 엑스레이가 바뀐 상태로 4개월이나 진료한 이대목동병원 등도 모두 통과 병원에 포함돼 있다”며 “병원들이 인증에만 목적을 두고 준비하고 인증을 받은 후 바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당초 보건당국이 20~30% 정도의 의료기관을 불인증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

그는 “평가가 실시될 때만 반짝 개선했다 다시 현장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평가받은 내용이 계속 준수되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관 인증 현황(1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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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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