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개국에서 한국산 무기 사용 2020년 세계 7위 수출국 목표

한국의 가전제품이나 IT제품뿐만 아니라 한국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무기체계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방위산업 수출 초기에는 개인 장구류나 단순 부품류, 또 탄약이나 소화기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초계함이나 잠수함, 항공기까지 첨단무기체계로 부가가치를 크게 높였다.

국방연구개발비의 투자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역량을 발전시켜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로 이어졌다. 방위산업 수출 실적은 2006년 2억53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 사상 최대 규모인 36억 달러를 넘어섰다. 1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수출 대상국도 유럽이나 중동지역 등으로 다변화됐다. 방산수출은 2006년 47개국에서 지난해 2014년에는 84개국으로 1.8배 늘었다. 수출기업도 2006년 47개에서 2014년 149개 업체로 3배 늘어나는 등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일반 공산품 보다 방위산업의 수출은 경제적 가치가 더 크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1대 수출할 경우 중형차 1150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209t급 잠수함 1척을 수출하면 무려 중형차 1만8600대를 수출한 것과 비슷하다는 계산이다. 방위산업 수출의 확대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직결되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 교류를 넘어서 외교·경제적 협력을 위한 촉매제로 작용한다. 또 방위산업을 육성하면 정치나 외교적 영향력이 커져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하다.

방위산업의 수출 활성화는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손꼽힌다. 무기체계는 후속 군수 지원의 필요성으로 20~30년 간 효과가 지속되는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또 첨단 국방과학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한 산업전반 파급 효과가 큰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들어 방위산업의 핵심인 항공기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FA-50공격기는 2011년 5월 인도네시아에 16대 4억 달러 수출계약을 따냈고, 2013년 12월에는 이라크에 24대 11억 달러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또 2014년 3월에는 필리핀에 12대 4억2000만 달러 수출계약에 성공하는 등 실적을 달성했다. 2020년까지 우리나라가 방위산업 수출 분야에서 세계 7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덕순 객원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