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국제 공조 잰걸음] 하와이서 3개국 회의

정부는 미국 주도의 PSI 회의와 일본의 북한 화물선 조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면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미.일.호주의 움직임을 북핵과 관련한 경제제재나 대북 봉쇄로는 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핵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이라는 원칙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외교적 노력을 소진한 단계가 아닌 만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은 남북이 합의한 철도 연결 행사 등에도 아무런 반대 의사를 전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PSI 회의는 대량살상무기 차단망 구축을 위한 세계적 차원의 대테러 전략에서 나온 것이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본의 움직임도 마약.각성제 등의 봉쇄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서 북한의 국제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단속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특히 미.일의 움직임으로 한.미.일 공조에 금이 가고, 평화적 해결이 물건너간 것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다자회담을 조기에 열어 대화 해결의 모멘텀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미국이 5자회담(남북.미.일.중)을 고집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은 3국 공조와 회담의 조기 성사를 위한 측면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미.일의 대북 압박이 북한을 5자회담으로 끌어내는 데 한몫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
호놀룰루=오영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