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북의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일부 의원들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상임위에선 사업 강행-유보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관련 부처는 부처대로 미묘하게 엇갈린 입장을 밝혀 혼란이 가중됐다.
◆쏟아진 의원들의 질타=환경단체의 사업 중단 압박이 거세지고 이에 맞서 전북도와 도민들이 사업 계속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지난 5일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되 농지가 타당한가 재검토하겠다" "담수호가 아니어도 유용하게 개발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쟁점이 됐다. 농지와 담수호를 조성하겠다는 당초 사업내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에서 2년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던 사업의 방향이 다시 혼미해진 것이다. 이런 와중에 농림부 등이 지난 10일 갯벌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4공구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를 강행.완료한 것도 논란거리였다.
환경노동위와 정무위에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의원은 정무위에서 "당초 예정했던 비용보다 훨씬 더 들어가고 (환경운동가들의)삼보일배(三步一拜)로 국민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는데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吳世勳)의원은 환노위에서 "농림부 등이 원래 예정보다 6개월이나 빨리 물막이 공사를 해 갯벌을 죽게 했다"며 "환경부가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덕규(金德圭)의원은 "정부가 우왕좌왕한 듯 보여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엇갈린 장관 답변=사업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 이영탁(李永鐸)실장은 "농지로 1백%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재검토키로 한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진(金泳鎭)농림부 장관은 전날 "농지확보 의지를 분명히 해 우량 농지로 많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한명숙(韓明淑)환경부 장관은 "담수호를 할 경우 수질악화가 뻔하다"고 말해 사실상 담수호를 전제로 한 농지조성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