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완장을 채우겠다는거냐.”
한나라당은 1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정부내 개혁주체 건설론’을 완장 채우기에 빗대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규택(李揆澤)총무는 “각 부처에 심겠다는 개혁주체세력은 중국 문화혁명 때의 모택동식 홍위병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냐”며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가차없이 몰아내겠다는 건 국민으로서 소름 끼치는 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사불란해야 할 공무원 조직내 비선조직을 만들겠다 것도 국가 기강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배용수(裵庸洙)부대변인은 “공무원 조직내에 ‘친위 완장조직’을 만들어 말을 안들으면 몰아내겠다는 것이냐”며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성공한 대통령’의 평가를 스스로 하겠다는 盧대통령의 주장도 반발을 샀다.
李총무는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성공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건 독재권력의 전형적 특징”이라고 비판했다.
박종희(朴鍾熙)대변인도 “대통령 멋대로 개혁을 이야기하고 대통령이 스스로를 평가하겠다니 개혁독재 시대가 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번 발언이 돌출적인게 아닐거라는 분석도 나왔다.朴대변인은 “이번 발언을 듣고 보니 장관 정책 보좌관을 무더기로 임명한게 부처내 개혁 주체 조직을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장관의 정책기획 및 집행을 보좌할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해 ‘정치장교’논란을 불렀다. 한나라당은 “이에따라 임명되고 있는 정책보좌관의 상당수가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출신 인사로 채워져 있다”며 경계하는 빛이 역력하다.
남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