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둘째)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노동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당·정·청이 ‘분업적 협력’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태환 의원, 김 위원장, 윤상현 의원. [김성룡 기자]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노동 개혁과 관련해 “당·정·청이 분업적 협력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정부·여당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가) 노동계 지원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좋지만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인) 국면에서 그럴 때마다 가슴이 덜컥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현행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을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미봉책이고 누더기에 누더기를 덧씌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연초에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려고 했을 때 제가 월권에 가까울 정도로 나서서 발표를 막았다”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사고로 비정규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정부 위원(국무위원)들에게 (노동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노사정위원장과 상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일선 부처에서) 그냥 선심 쓰듯이 발표하는 통에 제 가슴이 녹아내린다”며 “노사정위원장에겐 아무런 법적·행정적 권한이 없다. 국무위원들이 (저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려면 노사 관계도 ‘임금, 임금’ 하지 말고 ‘일자리, 일자리’로 포인트가 바뀌어야 한다”며 “노사정위는 개별 이슈를 가지고 갈등을 빚기보다 패키지로 다뤄 대타협을 이루는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당·정·청이 ‘분업적 협력’을 잘하는 것”이라며 “어렵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노동 개혁에 대해 당·정·청이 분업적 협업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신체적 발육이 과거보다 굉장히 빨라졌고 법적으로 15세 이상부터 근로를 할 수 있다”며 “학제를 선진국처럼 5-5-3 또는 5-5-4(초등 1년 단축, 중·고교 통합해 1년 단축)로 바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노동 개혁을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1시간30분간 열렸다. 포럼의 간사이자 대통령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노동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라며 “야당은 생뚱맞게 끼워넣고, 조건 달고, 논의 주제를 확장시키는 식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서상기·안홍준·강석훈 의원 등 새누리당 친박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등 청년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쪼개기’라는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부모들이 남긴 일자리를 대학 다닌 아들딸이 물려받지 않는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것처럼 새롭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년 60세 연장에 따라) 임금이 올라버리면 기업들의 여력이 고갈돼 신규 채용은 꿈도 꾸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 구조를 임금피크제·성과급제·연봉제 등으로 유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새로 진입한 사람들의 임금보다 세 배 정도 많다”며 “낡은 연공급제를 허물고 임금피크제 같은 유연한 질서를 밀어넣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김경희·이은 기자 amator@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