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책위 부실 운영 논란...실효성 강구해야

국회 식품안전정책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식품안전정책위는 국가식품안전정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5년 국정 감사 정책자료를 살펴본 결과 ‘각종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그리고 국가식품안전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식품위의 운영이 서면회의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식품안전정책위 본회의는 서면으로 3회 개최됐습니다. 3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과 2014년 추진실적 보고, 2015년 시행계획보고가 전부입니다.

5개 분과위원회(기획/제도, 위해정보긴급대응, 화학물질, 미생물)도 출석회의 1회 개최에 그쳤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가짜 백수오 사건 발생으로 이엽우피소에 대한 인체 안전성에 관한 검토 및 향후 소비자 안전 확보방향에 대한 안건 논의 후 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안전정책위는 국가식품안전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그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 회의에서 조정된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할 채널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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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bae.jiyou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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