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쿠릴열도 무상 분배 계획에 일본 '발끈'

[그래픽=러시아로 넘어간 쿠릴열도 역사]

러시아 정부가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4일 보도했다.

러시아의 신극동개발전략을 담당하는 극동발전부가 이달에 정부에 제출할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국가 소유의 극동 지역 유휴지 1헥타르(㏊)씩을 희망자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스크바 등 서부지역 대도시로 떠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극동 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산케이는 “개별 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쿠릴 열도 4개 섬에도 이 법안은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과 러시아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는 현재는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쿠릴열도 북단 4개 섬에 민간인과 군인을 위한 공공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복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올 가을 상ㆍ하 양원을 통과하면 러시아의 4개 섬에 대한 실효 지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는 “쿠릴열도 반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