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묵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 너 세금이야, 나 연금이야

최정묵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

4대개혁이 불어올 여야의 고민.

여는 증세반대, 야는 보편복지 재검토로 어이질 것.

여야 총선 앞두고 상대 지지층에게 손 내밀어야 하는 상황.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공적연금개혁 논쟁이 다시 한 번 수면으로 올라올 조짐이다.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엉킬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관심거리다.

공적연금개혁 이번에는 모두 손보자.

재정안정성과 수급형평성뿐만 아니라 부조기능성까지 강화해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공적연금의 정책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47%)가 ‘낸 만큼 가져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39%)보다 더 높았다.

‘저소득층에 집중지원’을 선호하는 주요 응답자는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거주자, 50대, 화이트컬러, 계층의식 상층,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였다. ‘낸 만큼 가져가는 방식’을 선호하는 주요 응답자는 서울 대전충청 대구경북 거주자, 30대, 주부, 계층의식 중간층, 새누리당 지지자였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낸 만큼 가져가는 방식이고 여야는 이러한 정책기조 내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국민여론은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는 연금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정책에 있어, 저소득층의 집중지원을 원하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괴리되어 있다.

모두가 세금인상엔 부정적. ‘책임정치’차원에서 대안마련 시급.

같은 조사에서 이번에는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현재보다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동의하지 않는다’(60%)가 ‘동의한다’(40%)보다 더 높았다.

‘세금인상에 동의하는’ 주요 응답자는 경기인천 대구경북 거주자, 50대와 60세 이상, 블루컬러, 계층의식 상층, 새누리당 지지자였다. ‘세금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주요 응답자는 광주전라 거주자, 30대와 40대, 주부, 계층의식 중간층,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였다.

국민은 물론 여야 모두 세금인상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새누리당은 세금정책에 있어 세금인상에 긍정적인 자신의 지지자들과 괴리되어 있다.

여는 증세반대, 야는 보편복지 재검토해야.

여야 총선 앞두고 상대 지지층에게 손 내밀어야 하는 상황.

위 두 질문의 응답자를 연금성격(세로축)과 세금인상여부(가로축)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다수여론(4분면.30%)은 ‘저소득층 집중지원과 세금인상반대’를 선호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과 세금인상반대’(1분면.28%), ‘저소득층 집중지원 연금과 세금인상찬성’(3분면.23%),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과 세금인상 찬성’(2분면.19%) 순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은 지지자의 입장(2분면)을 대변하는 동시에 정책기조(1분면)를 유지하려면,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과 수급형평성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할 수 있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지자의 입장(4분면)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정책기조(3분면)를 확장하려면, 기초연금에 대한 개혁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흥미로운 점은 새누리당이 정책기조를 유지하려는 길 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지지층인 30대와 계층의식 중간층이 서 있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기조를 확장하려는 길 위에는 새누리당의 핵심지지층인 50대와 계층의식 상층이 서 있다. 타 정당의 주요 지지층에게 동의와 설득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추가적 공적연금개혁과 증세논란은 피해갈 수 없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 측면만 옳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지지층만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겐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정묵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