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김정일 교체 논의도"

지난 4월 베이징 3자회담 이후 북한의 핵 개발 의도를 확인한 중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김정일 정권의 교체 가능성도 시사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중국 전문가인 데이비드 램튼은 지난 4일 워싱턴포스트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미국·중국·북한의 베이징 회담 이후 중국 정부는 미국에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대북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비록 가능성은 가장 낮지만 평양 정권의 교체에 대한 논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램튼은 또 “중국 정부는 대북 정책을 놓고 아직 내부 논쟁을 계속하고 있지만,논쟁의 대상에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도 포함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램튼은 중국의 대북 입장이 강경으로 돌아선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에 중국이 안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중국 소식통을 인용,“북한은 중국의 반정부 소수민족에게까지 핵무기를 팔 수도 있다”라며 북한이 핵 수출에 나서면 극단적인 경우 중국의 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중국은 또 북한의 핵개발이 일본과 한국,나아가 대만까지 핵무장에 나서도록 자극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램튼은 이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는 김정일 정권에 대해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램튼은 그 예로 중국은 올해초 대북 원유 공급을 잠시 중단한 바 있다고 예를 들었다.

램튼은 이와 함께 계속되는 북한 지원과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 문제에 지친 중국 정부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익이 유지된다고 판단할 경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북한을 지원하지 않고 방관자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채병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