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WMD)의 거래봉쇄안(PSI)을 국제사회에 제기한 데 이어 존 볼턴 국무차관이 이의 구체화를 우방들과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하원 청문회에서 밝혔다.
이는 단적으로 말해 미국이 대북제재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한계점에 점차 다다르고 있다는 미국의 판단이라고 보면 된다.
미국은 북핵과 관련, 대북 선(先)보상은 없다고 거듭 못박고 있다. 볼턴 차관은 북한이 먼저 핵개발 계획을 폐기할 경우 북한이 제의한 '대범한 제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이 기존입장을 고수한다면 미국은 대북제재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자세다. 이런 기조 아래 미국은 3자회담의 재개마저 거부하면서 그 실천적 방안으로 대북 경제제재 및 해상검색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형세다.
미국은 종국적으로는 군사조처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규모 전력증강계획을 발표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사전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설득을 강화해 대북 제재조처의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 한반도 가을 위기설을 나오게 하는 배경이다.
이런 시나리오의 현실화를 막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의 결단뿐이다. 북한은 자신의 혈맹인 중국마저 등을 돌리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핵 계획을 폐기하면 북한은 한.미.일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굶주리는 자기 국민을 먹여살릴 뿐만 아니라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막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식의 체제보장안도 제시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모호한 자세를 취해선 안된다. 북한이 계속 뻗대기만 하면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한계가 온다는 선명한 입장을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의 촉박성도 경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