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對北) 비밀송금 특검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3일 민주당에선 김근태 의원 등 개혁성향 의원 30명이 "세계적으로 정상외교 활동을 사법적 잣대로 처벌한 전례는 없다"며 특검 수사에 비판적인 동교동계 입장을 뒷받침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4일 金의원 등을 비난하는 논평 등으로 맞섰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 측과 노무현(盧武鉉)대통령 측이 국민적 요구로 도입된 특검을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순봉(河舜鳳)최고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 김정일(金正日)에게 화장품.녹용 등 온갖 뇌물을 갖다바친 게 평화비용이고 통치행위냐"며 "민주당이 이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선 검찰 고발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이처럼 대립하는 까닭은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검이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실정법에 따른 사법처리에 비중을 둘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북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한나라당의 입지는 그만큼 확대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여야가 벌이는 논란에 대해선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관용(朴寬用)국회의장은 이날 "특검에 대해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