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그룹은 노무현(盧武鉉)정부가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기업 경쟁력 강화'(21.7%),'실물경제 활성화'(18.2%) 등 경제관련 분야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경제살리기에 주력해달라는 주문은 장기적인 불황이 지속되면서 실물경기가 위축되는 등 비관적인 경제전망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6개월 후인 올해 11~12월의 경기전망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37.8%와 전문가의 46.9%가 '매우' 또는 '다소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국민 20.7%와 전문가 26.5%였으며, '현재와 같이 지속'은 각각 39.9%와 24.5%였다.
경기전망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일반국민의 경우 40대(49.6%)와 50대 이상(42%)에서 저연령층인 30대(39.2%)와 20대(22.5%)보다 높았다.
盧대통령도 경제우려에 대한 현실인식을 절감한 것일까. 지난 2일 취임 1백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이제부터 국정의 중심을 경제안정, 그중에서도 서민생활의 안정에 두고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다짐했었다. 과연 그러한 다짐이 앞으로 국정운영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볼 일이다.
정치.행정 분야에 대한 주문으론 '정치인.공직자 부정부패 방지'(26.6%), '국회 기능 활성화와 정당 및 정치제도의 개혁'(19.6%), '공정한 인재 등용'(16.6%) 등을 꼽아 부정부패와 정치개혁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분야 정책 과제론 '노사불안 해소'(28.7%),'전교조 등 공공노조 문제 해결'(24.6%),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개선'(42%) 등이 지적됐다.
현 정부의 정책 수행에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선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꼽은 응답자가 72.3%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정부 정책의 성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꾸로 정책 수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론 '노동계 등의 이해집단'이 53.6%로 나타났다.
언론정책에선 '잘하는 편'이 17.2%인데 반해 '잘못한다'가 54.5%로 나타났다. 언론과의 긴장관계를 표방하고 있는 새 정부의 언론정책이 전문가들에겐 혹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안부근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