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수뇌진 개편설에 비상한 관심|서울시,“전체예산은 정부 예산의 9.8%밖에 안된다.”애써 변명

중앙일보

입력

<사법원장·판사임기같아>
○…법원주변은 최근 때아닌 사법부 수뇌진 개편설이 나돌아 비상한 관심들.
소문인즉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의 임기가 각각 5년씩으로 같기 때문에 오는 86년 한꺼번에 바뀔 경우 차기대법원판사 추천 등에 문제가 있어 선거를 전후해 이를 조정하리라는것.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불과하다』면서 『현재로서는 임기만료인 86년까지 개편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일축.

<학생 1인 1천∼4천원>
○…요즘 서울대를 비롯. 연세대·고려대 등 일부 대학가엔 때아닌 학생들의 모금운동이 한창.
이 같은 현상은 학생들이 학도호국단과는 별도로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구성했으나 대학당국이 학도호국단 이외의 학생자치기구는 일체 불허, 호국단비 지출을 동결하자 학생회운영비를 마련키 위한 것.
이에 따라 서울대학생들은 l인당 4천원씩, 연·고대학생들은 1인당 1천∼2천원씩 희망자에 한해 회비를 모금.
고대의 경우 지난 3일 학생회비수납 l차마감 결과 전교생의5%정도가 호응, 실적이 미미하자 시한을 다시 연장, 모금운동을 펴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서진영학생처장은『학생들의 총학생회비 수납운동은 인정할수 없을뿐아니라 학도호국단비는 이번 학기말까지 지출되지않을 경우 내년 2월에 학생개개인에게 돌려줄 방침』이라고 천명.

<예산 사전공개로 생색>
○…서울시는 새해 예산안을 총리실의 승인이 있기 전에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예산규모가 일반회계부문은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의 7·4%,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예산은 정부전체예산의 9·8%밖에 안된다는 점을 재삼강조,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줄것을 기자들에게 신신당부.
이는 일부 매스컴에서 서울시의 전체예산액수를 정부의 일반회계규모와 비교, 서울시의 예산규모가 정부예산의 20%나 된다고 보도한일이 있었기 때문인듯.
한편 서울시는 예산안을 사전공개한데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널리 받아들여 좀더 합리적인 시정을 펴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색을 냈으나 예산관계 실무자들은 『갈수록 힘들게됐다』고 투덜투덜.

<밤샘없어져 즐거운 표정>
○…국회가 열릴 때면 자정이고 새벽이고 회의종료때까지 특별히 할일이 없어도 대기해야했던 내무부 각 국·실직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 들어서는 종전같은 밤샘이 없어져 모두들 즐거운 표정.
이는 이상배차관보가 부임하면서 『국장·과장·계장이 줄줄이 국회에 나가 국회개회중에 본부기능이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지방행정국의 경우국장이 직원1명만을 데리고 국회에 출석, 장관의 답변자료를 도와주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국장이 모든 과장, 그 밑의 계장까지 대동하는 것은 그만큼 소관업무에 자신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직원들의 평.

<도심교에 퇴비증산 공문>
○…서울시내 중·고교는 최근 시교위로부터 실정을 외면한 공문들이 마구 날아와 난처한 표정들.
공문중에는「벼베기지원」「퇴비증산」등 도심지 학교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허다하기때문.
이에 대해 학교측도 문교부의 전국 지시공문용 시교위가 적정여부의 검토도 없이 기계적으로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또 최근에는 구청·경찰서나 동사무소에까지 새마을청소·자연보호·교통안전 계몽 등에 학생들을 동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시교위가 이들의 요구를 일괄접수처리하는 창구를 만들어서라도 이를 막아줘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

<“연대30%, 타대학70%”>
○…지난 2일부터 5일동안 연대에서 「전국대학생 연합시위」가 열리는 동안 연대당국자들은 『시위에 참가한 연대생들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주장.
연대 학생처의 한 간부는 이 기간중 신촌일대에서 경찰에 연행된 학생의 구성비율이 「연대30%, 타대학 70%」라고 주장하면서 『타 대학생까지 참가하는 연합시위가 하필이면 연대에서 열릴게 뭐냐』고 몹시 언짢은 표정.

<고용기회 불균형시정>
○…노동부는 8일 국내 30대 대기업 그룹 대표에게 『앞으로 시험전 사전선발·서류전형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규사원을 채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모두 직업안정법을 적용,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이례적인 경고장을 발송.
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신규인력을 고용하면서 신문·방송에는 ○○○명이라고 형식적으로 모집광고만 내놓고 사실상으로는 명문대에 의뢰하거나 서류전형으로 명문대 출신학생만을 선발, 고용기회 불균형 등을 초래하고 있어 이 같은 대응책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
이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노동부 칼은 잘 들지 않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으나 올해만은 기어이 구체적인 위법사례를 적발, 엄포용이 아님을 증명하겠다』고 으름장.

<화장품공협 고발이 화근>
○…「유전공학」「생명공학」「바이오」화장품에 대한 보사부의 과대광고 규제조치는 업계가 서로 헐뜯고 싸움질하다 무덤을 파게된 결과.
사건의 발단은 대한화장품 공업협회가 「럭키」의 바이오화장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지않고 과대광고를 했다고 보사부에 고발한데서 비롯됐다는 후문.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지난 8월중순 당시 협회에 가입하지않은 「럭키」를 경쟁상대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고발했던 것.
그러나 「럭키」측도 이에 맞서 태평양화학·한국화장품 등의 바이오 화장품 역시 과대광고라며 보사부에 고발, 결국 3개업체가 모두 규제를 받는 결과를 자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