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시행령 수정권에 강제성 없다” 적극 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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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와 친박계 의원들의 공세에 같은 듯 다른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 모두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피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적극 대응에 나선 반면 유 원내대표는 침묵을 택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제는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에)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제성을 주장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학자들을 불러 상의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보나 마나 (의견이) 반으로 갈린다”며 “계속 고민하고 잘 상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막기 위해 청와대와 친박계를 설득하고 “수정·변경권에 강제성이 없다”는 여론을 전파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여야의 협상안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자 “위헌성이 없다”는 해석을 내려 의원들의 찬성표를 이끌어냈던 검사 출신의 장윤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장 의원은 “개정 국회법은 (정부가)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며 “결국 시정 요구의 강제성을 도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유승민 책임론’에 대해선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지 지금 책임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 측은 유 원내대표가 결자해지하기를 바라는 눈치다. 김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다는 걸 분명히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찾아가 협상력이든 정치력이든 발휘해 ‘강제성 없음’으로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새누리당에선 국회의 수정·변경권에 ‘강제성이 없다’는 걸 강조해 당·청 갈등 구도를 여야 구도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 대표는 실제 이날 원래 참석 대상이 아닌 원내대책회의 후반부에 참여해 당내 갈등의 확산 자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도 ＂당내 갈등이나 당·청 간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 원내대표는 자신이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회의 뒤 기자들에게도 “나중에 때가 되면 제 입장을 이야기할 때가 올 것”이라는 말만 남겼다. 유 원내대표는 당분간 침묵 모드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한 측근은 “청와대와 친박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용히 있을 것”이라며 “원내대표 주변에서 청와대와 오해를 풀려고 열심히 대화하고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선 유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반격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분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란 게 주변의 전언이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