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합작 투자법 제정|경제개방을 의미

【동경=신성순 특파원】북한의 합영법(합작투자법)제정에 대해 일본외무성 간부는 10일 『아직 상세한 정보는 듣지 못하고 있으나 이것이 경제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매우 좋은 일이다. 북한은 폐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만큼 눈을 밖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고 환영을 표했다.
이 간부는 북한이 중공의 경제개방정책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개방정책을 취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어느정도 예견했다고 밝히고 합영법 제정에는 중공을 참고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법의 제정으로 일·북한관계가 일·중공관계처럼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그 이유로 ①국교가 없다 ②중공에 비해 시장으로서 매력이 없다 ③북한의 대일 지불연체 및 수출입은행 융자정지 등을 들었다.
이밖에 랭군 암살테러사건 등으로 북한에 대한 기본적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경제관계를 강화할 경우 어떤 손실을 입을지 모른다는 위험문제가 있음을 들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합영법 제정 등 일련의 조치가 북한의 대서방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간부는 북한이 시장개방을 진지하게 바란다면 내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평화롭고 안정된 곳이라는 점을 보이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