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낙후 첨단기술 정부 주도 개발

【동경=신성순특파원】일본통산성은 27일 열린 산업구조번의회에서 21세기를 향한 최대중점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일렉트로니스, 신소재, 생명공학등 첨단분야의 기술개발에 총력을 집중키로 하고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결정된 종합대책의 골자는 ①구미에 비해 뒤떨어진 기초· 응용연구를 정부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아래 85년중 특별법인으로「산업기술개발촉진기구」를 설립, 이 기구를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무이자융자를 실시하고 ②첨단기술분야의 시설투자에 대해 특별 감세를 실시하며 ③이같은 각종 대책을 뒷받침할 기술개발 기반 정비법을 제정하는 것 등이다. .
산업기술개발촉진기구는 일본개발은행이 80억엔을 출자하는 외에 정부예산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관리비등 연간 약4억엔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사업내용은 ▲2개이상의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회사를 만들어 동기구가 인정하는 연구프로젝트를 맡을 경우 최고 90%까지를 출자 지원하여 이른바 벤처캐피틀의 역할을 하며 ▲민간기업이 첨단분야의 기초· 응용연구를 맡을 경우 조건부 무이자융자를 실시한다.
조건부 무이자융자란 연구개발에 성공하면 연7·1%의 우대금리를 붙여 상환해야 하나 실패하는 경우 이자지불 의무가 없어지는 제도다.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국가가 지겠다는 취지다.
첨단분야에 대한 특별감세제도는 ▲민간기업이 첨단기술개발에 필요한 건물· 기계 연구설비등에 투자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6년이후 과거 최고투자액을 상회하는 실험연구비를 쓰는 경우 그 차액의 2O%를 세액공제하며 ▲이와 범행해서 매년 실험연구비의 7%를 세액공제한다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