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국회] '농민사망 사건'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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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농민들의 시위 과정중에 2명의 농민이 유명을 달리 하였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경찰이 방패로 가격한 것임으로 드러남으로서 모든 책임이 경찰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망자에 대한 애도를 금할 수 없으며 삶의 소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은 없지만, 이제 냉정하게 그런 참사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쓴다

한국의 폭력 시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는 6.29 항쟁당시 숨진 고 이한열씨를 기억한다, 경찰이 쏜 최류탄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고, 결국 호헌을 외쳤던 전두환 정부를 무릎꿇게 만들었다, 그 당시 데모는 독재 타도가 목적이었고 넥타이부대로 불리우던 475세대들의 행동 지원과 수많은 시민들의 심정적 동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사건이었다

그당시에는 분명 경찰들은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민주화를 부르짖는 학생들을 탄압하는 주체였기에 화염병이나 각목등의 폭력시위가 심정적으로 일정부분 용인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국가적인 일을 해나가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놓은 상황이다

또한 폭력시위라도 벌이고 분신자살이라도 하여서 독재자에게 비수를 꼿아야할 일도 없다, 이번 농민들의 시위는 냉정하게 말해서 농민들의 이익을 위한 시위였고, 경찰에게 쇠파이프 휘두르지 않아도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들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들과 격렬한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 바로 시위중 2명의 농민이 사망하게된 시작점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만약 이익집단들이 모두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정부에 이야기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경우 모두 밖으로 뛰쳐나와 폭력시위를 벌인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비록 모자라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뽑은 정권이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한만큼 요구사항은 시위를 포함해서 비폭력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아무리 해도 그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적 배려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공적인 치안유지를 위해 일정부분 시위에 제한을 가할수 밖에 없는 경찰들이 가고 싶은 곳까지 못가게 한다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시위 행태는 이제 사라져야 하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폭력사범으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왜 폭력사범이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위임한 공권력을 스스로 짓밟으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인지 생각하여야 한다, 공권력의 권위를 살려줄 때 비로서 나라가 제대로 서는 것임을 위정자들도 국민들도 모두 명심하여야할 사항이다, 그리고 비폭력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민의를 전달하는 방법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도 대오 각성하여야 한다

사실 사람이 죽었으니 성난 민심을 고려해서 경찰청장을 퇴임시키고 대통령의 사과 성명으로 모든 사태가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지만, 그건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죽은 농민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게했던 암울한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이 되돌려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우루구아이라운드와 관련해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수십조원을 들이 붓고도 별다른 효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다,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지 못한 무능한 정부, 내 돈 아니라고 막 가져다 펐을 농민들, 그리고 정작 정치적으로 농민을 이용할 줄이나 알았지 전정 그들을 위한 정치를 펴지 못한 대한민국 위정자들의 한심스런 작태가 결국 오늘의 현실을 자초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추운 겨울날, 사학법이 사악하다며 거리로 뛰쳐나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며 강변하고, 언제나 민생을 입에 달고다니는 한나라당에게 물어본다, 정말 그런 열정과 힘을 조금이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진작부터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되었을런지 본인들 잘못부터 겸허하게 반성해보길 바란다

열린당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보호막 아래 국회의사당에서 노가리나 풀고 있을 일이 아니라 돌맹이로 맞더라도 떳떳하게 농민들 앞에서 쌀비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진정 그들이 먹고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지 앞장섰어야 한다, 기사 딸린 대형차 타고 다니며 가오다시나 잡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조폭룰이다, 정치란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 나가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농민들은 인식해야 한다, 신토불이도 국산푼 애용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어차피 대세는 개방으로 갈 수 밖에는 없는 현실이다, 무조건 반대 보다는 과연 농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기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어가야할 것이다

죽은 농민 두분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며...[디지털국회 조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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