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형사영구미제사건천건넘어

기소된지 3년이 지났으나 재판이 진행되지않고있는 형사영구미제사건이 1천건이 넘는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l2월말 현재 전국법원에계류중인 형사미제사건은 모두 2만9천9백65건이며 이 가운데 기소 후 3년이 지난영구미제사건은 1천89건이나된다는것.
또 기소후 3년이 넘지는 않았으나 법정처리기간이 넘은 사건도 3천4백60건이며 이가운데피고인이 보석등으로 풀려난뒤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건은 1백93건이다.
영구미제사건용 관할병원별로 보면 ▲서울이 8백92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77건 ▲부산 27건 ▲광주19건 ▲대구l8건 ▲전주17건 ▲대전 13건 ▲춘천8건 순이다.
대법원관계자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후 영구미제사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이처럼 많은것은 법관의 절대수가 부족한데다 불구속사건의 경우피고인의 소재파악등이 어려운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