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교토협약 끝나도 온실가스 감축 계속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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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유엔기후협약회의는 교토협약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가로 감축하기 위해 후속 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단계 온실가스 감축 협상이 내년 5월부터 열릴 수 있게 됐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2일간 열린 유엔기후협약회의 참가국들은 이같이 합의하고 9일 회의를 끝마쳤다. 기후협약회의 의장인 스테판 디옹 캐나다 환경장관은 "이번 합의로 미래의 지도, 즉 '몬트리올 행동계획'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감축 의무량을 할당하는 방식의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은 대신 구속력이 없는 장기적인 대책 논의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1997년 교토협약에 서명했으나 2001년 탈퇴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규제하는 방식보다 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점차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동조하는 한국.일본.중국.인도.호주 등 5개국과 함께 올 7월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십'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 기간에 열린 미국.호주.한국 등의 전문가와 정부 관리들로 구성된 패널 토의에서도 "경제성장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실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교토협약 이행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세계 159개국이 비준한 교토협약은 올 2월 16일 공식 발효됐다. 협약은 유럽.일본 등 35개 선진국이 2008~1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 줄이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국 등 개발도상국에는 의무 목표를 주는 대신 자발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한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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