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와 관세 |잘못부과 많다

아직도 세금을 잘못 매기는 수가 많다. 내국세와 관세를 잘못 부과하거나 세금이 너무 무겁다고 국세심판 청구하는 것중 30%는 납세자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심판청구 접수건수는 내국세·관세 합쳐 2천9백26건에 반환청구세금 합계액이 2천2백11억원에 이르렀다.
이중 국세심판 처리건수는 2천8백70건에 관련세액이 1천6백36억원이었는데, 납세자의 청구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되어 되찾아간 세금이 9백32건에 4백6억원이나 되었다.
건수로는 지난해 국세심판처리건수의 32·5%, 금액으로는 26·2%가 납세자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세에서는 처리건수 2천6백81건중 8백13건을 납세자가 이겨 승소율이 30·4%였고, 금액으로는 심판금액 1천5백47억원중 3백35억원을 되돌려 받아 21·7%의 승소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