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는 오픈 프라이머리 압도적 지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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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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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구상과 국민의 의식엔 온도차가 확인된다.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이달 5~6일 정치 개혁방안 마련에 참조하기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 사퇴 제한(77.8%)과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72.6%)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지구당 부활엔 절반 이상(51.1%)이 반대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67.9%가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5.5%뿐이었다. 정당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방안에는 찬성, 정당의 활동 폭을 넓히자는 데엔 반대 여론이 많은 것이다.

특히 응답자의 30.1%는 현재 거론 중인 각종 정치 개혁 현안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잘 안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잘 안다는 사람일수록 권역별 비례제와 지구당 부활 등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는 제도 도입에 배 이상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수록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한상익 연구위원은 “정치 불신이 깊어지면서 국회·정당의 활성화나 ‘잘 모르는 변화’ 자체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치 개혁 추진 과정에서 여론 수렴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임성학(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정당학회장은 “국회는 졸속으로 개혁을 추진해선 안 되며 국민도 여유를 갖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정치 불신이 초래한 정치 위축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6일 열린 한국정당학회 학술대회에선 “선거라는 국민 주권의 원리로 해결해야 할 정치 사안들을 사법부(헌법재판소 등)에 떠넘기는 정치 결손현상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말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강명세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대 자유민주 정부는 의회라는 ‘국민에 의한’ 정부와 사법부ㆍ선관위ㆍ중앙은행 등 ‘국민을 위한’ 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으로 한국 정치가 이 균형이 깨진 ‘민주주의의 결핍(democratic deficit)’ 상태임을 보여 줬다”고 했다. 그는 또 “헌재와 같은 비선출직 제도가 국민 주권을 압도하게 된 것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에다 정당이 차별성 없는 정책만 내놓는 ‘카르텔’로 변질된 결과”라며 “개혁은 국민 주권 원리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전국을 수도권ㆍ영남ㆍ호남 등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인구비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 지지 정당에 대한 투표에서 나온 득표율에 따라 각 당의 권역별 전체 의석수가 정해지고,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비례대표 의원 수가 된다.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 정당이 대통령·국회의원 후보 등을 내세울 때 당원 대신 일반 국민의 투표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충형·천권필 기자 adch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