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레미콘 "유류세 보조" 목청 높인다

화물차주에 이어 버스.택시.레미콘 업계 등의 유류세 보조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화물연대 측의 실력행사에 굴복하자 그동안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타 업계에서 비슷한 수준의 요구사항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김진표(金振杓)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KBS 라디오에 출연, "택시와 버스는 그동안 요금 인상을 통해 경유세 인상분을 보전해 왔으므로 보조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각 업계가 시비를 걸고 있는 화물차 경유세 보조금과 관련, 金부총리는 "올 7월 인상분에 대해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전액 보조할 것"이라며 내년 7월부터는 원래대로 50%만 보조할 방침임을 밝혔다.

◆거세지는 집단민원=버스와 택시업계는 최근 "당초 2000년에 정부가 약속했듯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보조해 달라"는 요구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또 덤프트럭과 레미콘 업계도 자신들의 차량이 규정상 화물차가 아닌 건설장비로 분류돼 화물차에 대한 교통세 추가인상액 전액 보조와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등의 혜택을 볼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화물연대에 합의해준 지원내용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특정 업계에만 차별적으로 지원해주지 말고 공평하게 지원하라는 요구다.

전국레미콘운송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로 2만여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심한 차별과 홀대정책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정부는 난색=金부총리는 "택시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50%, 버스는 전액 감면받고 있으며, 특히 버스는 2천2백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경유세 보조금 외에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물차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버스와 택시업계에는 매년 경유세 인상분의 50%인 3천6백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레미콘 업계에 대한 지원은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버스.택시.레미콘 등의 요구대로 지원해줄 경우 추가로 5천억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택시.개인택시 등 운수단체 회장 및 노조위원장, 덤프트럭.레미콘 등 건설기계 운송협회장을 잇따라 면담한다.

◆또 실력행사 들어가나=각 업계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불사할 태세다. 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류대란에 이어 서민의 발이 묶이고 건설현장이 멈춰서는 등 사회 각 분야의 '대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우려도 있다.

전국레미콘운송협회는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6월 중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레미콘 차량은 약 2만대며 이중 90%가 개인사업자들이다.

또 버스와 택시 노조들도 정부의 요구안 수용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장종식 건교부 운수정책과장은 "예전에 노조가 파업을 벌일 경우 사업주를 앞세워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같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현곤.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