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총선 실시 시기 밝히라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정치·외교·안보분야의 대정부질문을 벌여 개헌문제·지방자치제실시·해금·반공교육문제등을 따졌다. <요지3면>
첫번째 질문에 나선 이범준의원(민정)은 『정부의 관용조치가 반공애국시민들의 국가관을 해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일부 젊은 세대의 반공교육강화를 위해 대학입시과정에서 반공에 관한 논문을 출제,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북괴의 적화통일이념과 행동에 동조할 의사를 지닌 사람은 단호히 제거하고 국력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개정,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금년에 1조3천7백억원(83년1조2전7백억원)에 이를 방위세의 용처와 방위산업의 현항·전망을 물었다.
유인범익원(민한)은 『지금 우리사회에 정치적 낭비와 혼란이 있다면 그 것은 개헌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직선제를 외면하는 데서 오는 국론분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론분열을 방지할 대책을 물었다.
유의원은 해금의 기준이 무엇이며 개전의 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따지고 정치풍토쇄신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유의원은 민정당의 지역협의회등과 관련해 당정협조를 빙자한 일선행정기관의 여당화현상을 방지할 대책을 묻고 『조기선거가 있을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정부로서는 선거를 언제 실시할 계획인가』고 물었다.
김한선의원(국민)은 『평화적 정권교체와 단임제는 이제 그과정과 절차가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때 』라고 전제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일련의 정치발전 스케줄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헌법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제실시를 기약없이 무작정 미루는 것은 정부스스로 위헌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자제를 언제 어디서부터 실시할 계획이냐』 고 물었다.
김의원은 현행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며, 99명의 미해금인사에 대한 추가해금시기는 언제쯤이냐고 묻고 정부는 12대총 선거를 언제쯤 실시할 계획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원탁의원(민정)은 『국제사회에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우리 정부 주관으로 국제 비폭력연맹을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