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자 기금 재발 싸고 이견

국민투자기금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재무부와 상공부가 이견을 보이고있다. 재무부는 정책금융을 점차 축소한다는 방향에서 국민투자기금을 아예 없애자는 입장인데 반해 상공부는 그대로 두고 첨단산업 등의 지원을 위해 쓰자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중화학공업의 지원을 위한 국민투자기금의 존속은 더이상 의의가 없으니 부담스러운 기금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그러나 상공부는 첨단산업 등 정책자금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 계속 생기니 기금을 당분간 그대로 두고 거기서 지원토록 하자고 맞서고 있다.
상공부는 올해 중화학공업에 대한 기금의 지원규모를 지난해의 7천7백50억원에서 9천억원 이상으로 늘려 요청했으나 재무부는 5천5백억원으로 깎았다.
국민투자기금은 금리가 연10%로 일반대출 우대금리와 같지만 상환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높다.
국민투자기금은 금융기관 저축성예금 순증액의 13%, 보험회사 수지차액의7%, 공무원연금 등 공공기금의 80%, 저축조합 저축액의 1백%를 강제적으로 모아 조선·국산기계구입· 전자산업· LNG사업· 연불수출· 전력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