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기득권부터 버려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더 이상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정치자금법.정당법.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들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개혁 입법 촉구 심포지엄'에 참가한 각계 인사들은 정치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를 위한 정치권의 성의있는 자세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최하고 중앙일보와 중앙선관위.한국공법학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당제도.정치자금제도.선거제도 개혁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김대인(金大忍)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정치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택(金善擇)고려대 법대 교수는 "한국의 정당은 오랜 군사독재를 거치며 집권세력의 동원조직과 반대세력의 저항조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단체'로 전락했다"며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발달과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시나브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한 채 근본적 구조조정을 강요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 박상철(朴相哲)경기대 교수는 광역시 이상은 중선거구제로 하고 기타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복합선거구제'를 제안했다.

朴교수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있고 선거구간 인구편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정치권의 수용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강원택(康元澤)숭실대 정외과 교수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시장의 카르텔화를 허물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