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수도권 공장 신·증설 파장

29일 대구 두류야구장에서 대구·경북주민등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방침 철회 규탄대회’ 가 열렸다. [조문규 기자]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결사반대.''수출 300억불 구미를 정부가 다 망친다.'

요즘 구미시엔 이 같은 플래카드가 넘쳐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에 반발하는 시민의 목소리다.

여기에 대구시와 경북의 타 시.군도 가세해 사태는 정부와 지방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구미의 정보기술(IT) 관련 업체가 경기 파주시의 LCD단지로 이전하거나 구미 등 지방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서다.

대구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는 29일 오후 대구 두류야구장에서 '수도권 대기업 공장설립 규제완화 방침 철회를 위한 대구.경북 시.도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행사엔 구미 시민 2000여 명 등 2만여 명이 참가했다.

협의회는 규탄사와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원안대로 시행령이 의결돼 지역 민심과 달리 수도권 신.증설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삭발 항의 등 반발 강도는 증폭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의 반대 움직임은 끊임없이 계속됐다.'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반대 구미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광도) 소속 시민 200여 명은 지난 25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 후 국회와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입으로는 지방분권, 국토 균형개발을 외치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 현상을 초래하는 이번 조치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구 엑스코에선 지역 기관.단체장과 대학 총장, 시민단체 대표 등 50명이 모여 '대구.경북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추진위는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부 정책은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유출을 초래할 '지방 죽이기'"라며 "정부는 수도권과 당당히 견줄 수 있는 3, 4개의 경제권역을 육성하라"고 촉구했다.

경북지역 23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도 최근 구미에 모여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을 몰락하게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대구경북연구원은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면 LG마이크론 등 LG계열사들이 신규 투자액 1조4000여 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줄이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커 구미와 대구지역의 생산액과 부가가치 감소액이 5조1600여 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결국 1만8000여 명의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연구원 측은 밝혔다.

송의호.홍권삼 기자 <honggs@joongang.co.kr>
사진=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반발 일지

▶11월 4일=당·정 협의회에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 결정
▶11월 9일=구미시 211개 단체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범시민대책위원회' 결성
▶11월 10일=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반대 '공동선언문'채택, 구미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본부 설치
▶11월 14일=경실련 경북협의회 성명서 발표
▶11월 16일=지역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성명서 발표
▶11월 18일=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결의문 채택, 구미 범시민대책위 규탄대회 개최
▶11월 23일=대구·경북 31개 시·군·구청장 성명서 발표
▶11월 25일=구미 범시민대책위 서울서 집회, 정부.국회 항의 방문, '대구·경북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추진위원회' 결성
▶11월 29일=대구에서 시.도민 규탄대회, 정부, 국무회의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