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인구국 신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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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보사부는 복지연금제도를 앞당겨 실시하고 가족계획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연내에 인구국(또는 가족계획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헌기 보사부 차관은 17일 방역 및 가족계획 촉진대회에서 정책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구억제를 위해 지방세법·의료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자녀수에 따른 주민세 및 의료보험료의 차등부과 등 종합대책을 가급적 빨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후보장을 위해 지난 73년 제정, 공포된 채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복지연금제는 빠르면 8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러졌다.
이 차관은 또 6·25후 다출산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20∼34세의 가임 여성이 75년엔 전체인구의 22%였으나 80년 24·9%, 85년엔 27·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인구정책을 늦추면 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에 5천5백만명, 2050년에 7천3백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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