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해금 곧 단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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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치활동 피규제자에 대한 추가해금이 1차 해금단행(작년 2월25일) 1주년을 전후해 빠르면 이달 중 남은 규제자 3백1명중 2백여명에 대해 단행될 것 같다.
정계 소식통은 16일 개전의 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해금을 단행하겠다는 것이 전두환 대통령의 방침인데, 이미 1차 해금을 한지 1년이 지났으므로 2월말부터 3월 중순 사이에 있을 제121회 임시국회에 맞추어 추가해금을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차 해금은 2월중에 단행 될 가능성이 높으나 3월초로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추가해금대상은 정치규제를 단행했던 당초의 취지를 감안, 5·17후 권력형비리·부조리로 당국의 추궁을 받았던 사람과 정치활동 규제기간 중 정치풍토 쇄신법을 명백히 위배한 사람 등 1백명 가까이를 제외한 2백여명이 될 공산이 크다.
해금제외 대상에는 반공법 등 기타범죄로 형사소추를 받은 사람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다른 범죄와 경합된 해금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재개하게끔 복권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당초 1차 해금자(2백50영)중 구 신민당 출신 의원들의 민한당 입당을 보고 난 다음 추가 해금하는 문제를 고려했으나 1차 해금자들이 2차 해금전에는 거취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또 민한당도 개별적·단계적 영입보다는 일괄교섭을 원하고 있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2차 해금이 2백명 선에서 단행되면 12대 총 선거전에 한차례 정도 더 해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동안 대부분의 피규제자들은 여러 접촉을 통해 해금 후 거취에 대해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3월부터는 구 야권 해금인사에 대한 민한당 입당교섭이 활발해질 것 같다.
아울러 12대 총선거의 공천수요를 담당할 신당 태동여부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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