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팀 구성 신호탄, 의료사고 대처 관심

의료사고 대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고 신해철 사망 사건을 필두로 의료사고 검증과 수사가 전문·다양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의료과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수사대에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은 간호사 출신을 비롯한 수사관 7명과 검시조사관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의료사고는 관할 경찰서에서 개별 처리했지만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은 이중 사망, 중상해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환자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환자단체들은 경찰의 초등대응 미숙과 수사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의료수사팀 구성을 촉구해 왔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일선 경찰들에게 ‘의료사고는 저희도 잘 모른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면서 “피해자와 유족들 상당수는 경찰의 비전문적이고 미흡한 수사에 더 큰 분노와 상처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인을 형사고소하면 경찰은 피해자와 의료인을 불러 조사하고,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촉탁을 한 결과를 토대로 기소·불기소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공식화돼 있다.

하지만 지난 해 고 신해철씨 의료사고의 경우 이례적으로 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의뢰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수사팀의 전문 수사와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전문 감정을 통해 이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사 및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자단체들은 의료수사팀 구성을 서울뿐만 아니라 타 지방경찰청에서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수사팀을 신설한 것은 시기적절했으며,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이 신호탄이 돼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이 되는대로 타 지방경찰청에서도 잇따라 의료수사팀 신설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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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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