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손안대고 세출 304억 삭감|새해예산안 국회본회의서 표결처리… 야반대|흑자폭 5천8백억으로 늘어

국회는 2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총세입 규모 10조9천6백67억7천1백만원, 총세출 10조3천8백62억8천9백만원의 84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확정, 통과시켰다. 세입예산은 정무원안대로이며 세출예산안은 정부가 내놓은 10조4천1백67억1천만원에서 3백90억5천만원을 삭감한 대신 86억2천9백만원을 증액시켜 순감규모는 3백4억2천1백만원이다, 그러나 세출부문에서 삭감조정된▲낙동강 연안개발비 39억원▲포항공업기지건설비 41억원은 국고 채무부담행위로 돌려져 실제 삭감액은 2백4억2천1백만원이 된다. <관계기사3면>
세출예산삭감조정에 따라 내년 예산의 흑자재원은 5천5백억원에서 5천8백4억2천1백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증액분은 양곡계정으로 돌려 양곡계정은 3천3백4억원으로 늘었으며 비료계정 6백억원, 자금관리 특별회계 1천9백억원은 그대로다.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 민정당측은 찬성하고 민한·국민당·의정동우회가 반대해 찬반토론을 벌여 표결로 처리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전병자의원 (민정)은『흑자예산은 물가 인상 요인과 통화공급질서의 왜곡요인을 뿌리뽑으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동결예산은 결코 안이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며 내년 세입증가는 의도적인 세법 개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제성장률에 따른 자연증가에 불과해 더욱 의의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농업의 생산기반 확충투자가 계획대로 뒷받침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회 간접자본투자가 차질 없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허경만의원(민한)은『동결예산이라면 세입·세출과 함께 국민 조세부담률도 동결돼야하는데 이를 동결치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세계잉여금을 2백12억원으로 과소책정하고 1천여억원을 은폐한 것은 정부의 도덕성을 의심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허의원은『방위비·경제개발비·사회개발비가 주력을 이뤄야 하는데 방위비만 GNP6%에 매어 균형이 파괴되었으며 세입초과분 5천8백억원은 저소득층의 조세부담경감을 무시한 편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일의원 (국민)은 반대토론에서『정부예산을 성역화해 단1%도 삭감 조정할 수 없는 오늘의 정치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하고『이를 시정할 수 없다면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새해예산은 동결이 아닌 팽창예산이며 동결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소득을 잠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의동의 이원형의원도 반대토론을 했다.
이에앞서 이날상오 열린 예결위전체회의에는 재무위에서 넘어온 세입예산안과 예결위 계삭조정소위에서 삭감조정된 세출예산안이 상정됐는데 민정당측이 찬성하고 민한·국민당·의정동우회가 반대해 찬반토론 끝에 기립표결에 붙여 재석 49명중 찬성 27, 반대 22로 확정,본회의에 넘겼다.
한편 1일하오 민한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정·국민당과 의정동우회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해 열린 재무위에서는 국민당·의정동우회의 반대토론만 들은뒤 세입예산을 표결에 붙여 찬성15, 반대 4표로 정부원안을 채택한 심사보고서를 확정, 통과시켰다.
또 예결위 계삭조정소위도 이날밤 세출예산삭감문제를 논의한 끝에 민정당측이 제안한 3백4억2천1백만원의 세출삭감조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6·반대5표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