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과 민심수습

버마참사의 사후수습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전두환대통령은 15일 전면개각을 단행했다.
이번개각은 버마사태로 희생된 각료의 뒷자리를 메우는 인사가 아니라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전기로서 취해진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명성사건, 소련에 의한 대한항공기 격추사건, 영동개발사건등 잇따른 충격적 사건으로 민심을 안돈시키고 국민화합을 다지는 획기적 조치가 요구되던 터였다.
정치적 의미에서 본다면 아웅산국립묘지사건은 어차피 있어야할 민심수습조치로서의 개각을 한걸음 앞당기게 한셈이 되었다.
텅비다시피된 경제각료팀및 외무장관, 청와대비서실장등 요직의 보충을넘어 각원의 갱질폭이 김상협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전폭적이라는 사실은 국정을 일신할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 것이었는지를 잘 반증하고 있다.
진의종신임국무총리서리는 취임 제1성으로 『국민화합에 온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현단계에서 국민화합이 얼마만큼 중요한 과제인지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국민화합은 국민이 느끼는것과 정부가 느끼는것에 차이가 있을수 없는 개념이다. 국민 모두가 정부를 믿고 따르도록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나가는데서 참다운 국민화합의 기틀이 마련될수 있음은 아무리 각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진총리서리는 행정부와 국회당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것으로 알고있다. 그의 경력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국정에 반영하는데 보탬이 될것으로 기대하고자한다.
대통령책임제하에서 국무총리는 위로 대통령을 보필하고 밑으로 정부의 시책이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도록 국무위원을 통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직분에 비해서 정치적 재량은 그다지 크다고 할수는 없다.
일찌기「방탄내각」이란 말이 있었지만, 말하자면 그것이 대통령책임제하에서 국무총리의 한계라고 볼수있을 것이다.
국무총리의 정치적 위치가 어떻든 총리가 할일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과함께 대통령의 보필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일이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반면 결점도 있게 마련이다. 위로 아래로 허물이 있으면 서슴없이 지적해서 국정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뒤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길 총리서리를 비롯한 모든 각로에게 간절히 당부한다.
이제 충격과 시련을 딛고 심기일전, 새국정을 펼 진용은 짜여졌다. 국내적인 안정못지않게 버마참사가 국제정치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대한항공기 격추사건으로 한국과 소련간의 비공식 접촉이 후퇴한데 이어 아웅산사건므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것은 피할수 없는 사태라고 보겠다. 그렇게되면 고이범석외무장관이그렇게 정력적으로 추진하던 북방정책과 교차승인, 그리고 비동맹외교의 향방이 주목된다.
북한이 수단과 방법,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는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전제로하는 교차승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 우리의 국가목표인 한반도평화정착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달에 내한하는「레이건」미국대통령은 마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온갖 도발에 힘으로 대처하면서 버마사건을 활용하는 적극외교를 펴야할것이다.
정부요직에 임명되는것을 마치 출세나 영달로 여긴다면 그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아웅산 희생자의 대부분이 그랬던 멸사봉공의 자세는 두고 두고 후임자는 물론 전공직자들의 귀감이 되어야한다. 국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야말로 모든 각원들이 꼭수행해야할 책무임을 새삼 인식해아겠다는 뜻이다.
모든 각원이 국민을 워해 신명을 바쳐 봉사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만 당면한 난국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수 있으리라 우리는 굳게믿는다.